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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와 법률

1인 창작자도 꼭 써야 하는 표준 계약서 조항은?

콘텐츠 제작자, 유튜버, 블로거, 일러스트레이터 등 다양한 1인 창작자들이 브랜드, 기업, 플랫폼과 협업하는 일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크리에이터는 상대방이 제시한 계약서를 그대로 따르거나, 아예 구두로만 협의하고 끝내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실제로 계약 분쟁이 발생했을 때 중요한 건 ‘문서화된 조항’이다. 이 글에서는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바탕으로, 1인 창작자들이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표준 조항들을 구체적으로 정리해본다. 이 조항들을 알면, 최소한 억울한 상황은 피할 수 있다.

1인 창작자도 꼭 써야 하는 표준 계약서 조항은?



1. 콘텐츠 사용 권한 및 범위 조항

“콘텐츠는 어디까지,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가?”
이걸 명확히 하지 않으면, 내가 만든 영상이나 이미지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재사용될 수 있다.

예시 문구: “콘텐츠의 저작권은 제작자에게 귀속되며, 의뢰인은 본 계약의 목적 범위 내에서만 콘텐츠를 비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포인트:
• ‘비독점적’이라고 명시해야, 상대가 독점 사용을 주장하지 못함
• ‘목적 범위 내’라는 표현으로 오용 방지 가능



2. 수정 요청 횟수 및 범위 조항

많은 창작자들이 겪는 문제 중 하나는 무제한 수정 요청이다.
계약서에 수정 횟수와 조건을 명시하지 않으면, 끝없는 피드백 루프에 빠질 수 있다.

예시 문구: “최대 2회의 수정 요청이 가능하며, 최초 요청한 방향성과 현저히 다른 수정은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포인트:
• 수정 범위를 ‘최초 기획 기준’으로 제한
• 추가 비용 조건을 넣어야 ‘무료 재작업’ 요청 방지 가능



3. 수익 지급 조건 및 지연 시 패널티 조항
작업을 다 끝냈는데 돈이 제때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지급 시기 + 방법 + 지연 시 책임까지 포함시켜야 한다.

예시 문구: “콘텐츠 납품 완료 후 14일 이내에 정해진 계좌로 지급하며, 지연 시 1일당 0.1%의 지연이자를 부과한다.”

포인트:
• 구체적인 날짜 기준
• 이자 조항으로 지연을 예방



4. 계약 해지 조건 및 위약 조항

창작자는 갑작스러운 일방적 해지로 피해를 입기 쉽다. 계약 종료 조건과 위약금 여부를 반드시 체크해야 한다.

예시 문구: “계약 당사자 일방은 본 계약을 중대한 사유 없이 해지할 수 없으며, 해지 시 잔여 금액의 50%를 위약금으로 지급한다.”

포인트:
• ‘중대한 사유 없이’ 해지 불가
• 일방적 해지 시 보상 조항 삽입



5. 불가항력 및 면책 조항

천재지변, 시스템 오류 등으로 작업이 중단될 경우, 누가 책임지는가? 이럴 때를 대비한 조항도 반드시 있어야 한다.

예시 문구: “천재지변, 감염병, 정부 정책 등 불가항력 사유 발생 시, 계약 당사자는 그 이행 지연 또는 불이행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포인트:
• 감염병, 법적 규제 포함 필수
• 양측 면책 조항으로 균형 잡힌 계약



마무리 정리

계약은 법률 전문가만 다루는 영역이 아니다.
1인 창작자라도, 자신만의 표준 계약서 조항을 갖고 있는 것이 ‘창작 활동의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특히 협업이 늘어나는 2025년 콘텐츠 시장에서는, ‘신뢰’만으로는 권리를 지킬 수 없다.
기본적인 조항만 숙지해도, 분쟁 없이 건강한 협업을 이어갈 수 있다.
이제부터는, 계약서를 ‘읽는 사람’이 아니라 ‘설계하는 사람’이 되자.

1인 창작자의 콘텐츠 계약 시리즈 (3편)
1. 계약 전 확인할 조항
2. 계약서에 꼭 들어가야 할 항목
3. 법률적으로 안전한 표준 조항 예시 (본 글)